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수급의 명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명예퇴직을 간절히 원하는 교사들이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30년 된 교사가 명예퇴직을 세 번이나 신청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반면 행정직은 희망자 100% 명예퇴직 처리로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교사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른 사전예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해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2~3개월간 기간을 연기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해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11월인 시험일을 기준으로 8월 즈음 임박한 상황에서야 사전예고, 10월에야 확정예고가 나오는 사안에 대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예고를 시험 6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7일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비율 감소 방안 강구, 게임 과몰입 청소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상담을 주문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9년 32%에서 2023년 9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2배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직무특성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어려움은 있으나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 상담 치유 사업 실적이 2022년에 비해 2023년 감소했다. 코로나19 완화로 사업 수요가 실제 줄어든 것인가”라고 질의하며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상담 협력 기관 13개소 중 수원시 상담 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수원시 인구 비율과 상담 수요를 검토하여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의 시니어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확대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유종상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이 4종목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고, 이번 광화문 e스포츠 대회는 팬데믹 이후 침체된 국내 e스포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이 청년층의 경우 기반이 마련된 반면, 시니어에게는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복지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종상 의원은 “증가하는 시니어층이 게임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접근, 광명 등 각 시군에 조성된 e스포츠 게임장에 대한 투자 확대, 시니어 맞춤형 지도자 육성 사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현재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니어층이 즐길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종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동물보호센터 수는 전국의 13%로 낮고 안락사 비율은 높아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등록률이 53%에 불과하고 안락사가 전국 평균보다 6.4% 높아 동물 유기, 학대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에 따르면 반려동물 수는 전국 798만 마리, 경기도는 193만 마리로 경기도가 전국 대비 24.2%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은 102만 마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반려동물 91만 마리인 47%가 미등록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유기유실동물 수가 21,486마리, 안락사는 4,878마리로 전국 안락사 평균(17.3%)보다 6.4%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 부위원장은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39개소인데 반해 경기도는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타 시와 비교해도 보호동물 수 대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동물보호센터 수를 늘려 동물 보호관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5)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화 교육 지원 등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학수 부위원장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발달 단계와 장애정도가 서로 달라 개별화 교육이 집중되어야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더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유치원처럼 다른 학교 안에 병설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있지만 병설 특수학교를 허용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도 AI기반 교육환경 등 최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여러 상황으로 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국제영화제 위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9월 파주시 임진각과 고양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영화제 예산은 약 41억 8천만 원이며, 경기도 보조금은 33억 원이다. 올해 총 관객수는 ▲29,999명 ▲티켓 수입 4천2백만 원 ▲유료 기념품 판매실적은 450여만 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관람객은 66,194명에 그쳤으며, 무료 이용객은 24,246명으로 약 37%가 무료 관람객인 셈이다. 외국인 대상 실적도 국제영화제 위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발적으로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23년 36명 ▲22년 0명 ▲21년 코로나19로 초청 제한 등이다. 영화제를 찾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유료 기념품 제작비도 ▲2023년 990만 원(판매 450만 원) ▲2022년 1,370만 원(판매 240만 원) ▲ 2021년 800만원(190만 원) 등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실적을 살펴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실내동물원 등 동물전시업은 187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동물 학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물 전시·체험 시설은 187개소로 가장 많고 실내동물원 등에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위원장에 따르면 동물 전시업 국내 638개소 중 187개소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고 다수의 미등록업체가 존재한다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꾸준히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2022년에 45%, 2023년 82% 지도점검을 마쳤고 2023년 고발 1건, 시정조치 5건을 조치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실내동물원 동물 학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만큼 꾸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물 전시 등 영업 행위들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2022년부터 시작한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 보차도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 보차도가 분리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매우 위험하다”며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경기도 내 전체학교의 13.9%인 375개교가 학교 주변에 보차도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특수학교는 31.6%인 12개교나 됐다. 심홍순 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산의 한 학교를 방문해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닐 공간도 없고, 근처에 군부대도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교내 교육청 부지를 이용하여 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지게 된다”며 “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추진방식과 변경된 평가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에 ‘학교의 자율지표 50, 도교육청의 공통지표 50’의 방식으로 학교평가 지표와 방법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은 학교와 교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 변경은 평가 전년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일선 학교가 신학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학교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학교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도민들도 관심이 많다면서 의견 수렴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인한 평가자료 작성업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과 평가지표 설정에 있어서 학교와 적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도시환경위원회)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도 RE100플랫폼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추이분석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차질이 예상된다”며 중단없는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RE100이 없이는 수출도 못한다”며 “경기도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 정부를 대신 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넘어 주택RE100, 산단RE100, 도민실천RE100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주로 통상에 의존하는 수출중심의 국가라는 특성과 기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RE100사업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전제하고 “올해 신규 산단은 10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교육행정위원회)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공간드림사업’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학생 복지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공간드림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학교 30개교의 당초 예산은 105억이나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약 27억원으로 집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검토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비 집행을 해달라.”, “설계 단계부터 사업 실시부터 시간이 너무 소요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2023년 3월부터 9월까지)’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 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 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라고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면서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화해 중재를 하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건설교통위원회)이 20일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부담 문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교통국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본청에 못 미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 29개에 달하고 유일하게 성남시와 화성시만 본청보다 나은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70%나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구청(기초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비율을 2%로 책정, 현실의 물가상승률인 3~5%대 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현실과 달리 낮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 과소 산출로 이어져 이는 결국 31개 시군의 재정에 큰 위기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에 공급되는 컵과일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질의하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곳 모두 과태료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 겁과일 공급방식 및 원산지 표기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과일) 공급방식은 현재 공립유치원 99%가 위탁 형태로 과일을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내어 가공한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간식은 학교급식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식 위탁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간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컵과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경기도내 1,600여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 컵과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 제시 중심의 행정 사무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복지재단, 22일 보건건강국, 23일 경기도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 종합감사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위기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보훈 사업,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자립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산하기관 운영 및 사업 실태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 사회 진입, 장기적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복잡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타 상임위 못지않게 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전행정위원회)은 20일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 교육행정위원회)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대응팀 신설 관련 ▲5급이상 직원 공석 ▲이룸학교의 재구조화 및 공유학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민원대응팀 신설과 관련 학교 학생과의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행정실장이 포함돼 학생 관련 민원 대응이 가능하냐”며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기”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질의에서 “5급이상 직원 중 1년간 공석인 특이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외협력국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교육협의에서 이룸학교 대한 회의를 진행 했는데 회의내용과 결과를 받아서 읽어 보았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김회철 의원은 “이룸학교에 공모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포기하는 이유를 이룸학교의 재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연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장에서 공유학교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교육행정위원회)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검토 의견’ 에 대하여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 설치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에는 신청사 설계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반영되지 않아 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이고, 감사자료로 제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검토의견' 에 따르면 신청사 내 공간을 재구조화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이며,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의 상시 상주 인원은 약 700여명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등의 요청을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동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매년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할당된 정원을 다시 시‧도교육청 별로 나누다 보니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모범상을 포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의 표창 및 부상 수여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모범상 표창은 17개 시․도 단체협상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과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대상 별도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선발 대상에서 교육공무직을 삭제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모범공무원상으로 직렬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경제노동위원회)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성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R&D 예산을 5조원 가량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경기도 R&D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점검하며, 내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으로 올해 31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16.6%) 줄어든 25조9천억원 편성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매년 발간하는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집'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분야 R&D 투자로 2021년 3120억원, 2022년 3067억원, 2023년 315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중 경제노동 분야 R&D 예산은 2021년 1163억원(37.3%), 2022년 1306억원(42.6%), 2023년 1472억원(42.6%)으로 매년 증가했다. 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