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교육행정위원회)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며 “조례에 따라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질타했다. 이에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은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또한 김광민 의원은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학교는 총 11개 학교(부천의 5개소, 김포의 6개소)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모두 받고 있지만,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 분야에서 유치원은 지원받은 실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지원주체인 한국공항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신 조직관리 트렌드는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이다. ‘스마트오피스’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페이퍼리스, 자율좌석제, 원격근무 등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한 친환경 IT 기반 사무실을 뜻한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을 전후로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을 비롯해 SK, 카카오,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남·북부 청사에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오피스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이날 심 의원은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사기업은 업무 프로세스 등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와 함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로 스마트오피스의 자율좌석제의 경우 잦은 ▲자리이동에 따른 업무 불안정 ▲소통 감소로 인한 협업 불편함 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난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미개최 사유, 심의안건 내용, 심의안건 전달 시기 등을 지적하며 “주거복지기금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심의안건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족수에 맞춰 준비하다보니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없었다”며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기금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이렇게 운영될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7월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여 8월 7일 시행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조례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없으며 이번 회기에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 상황인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교육행정위원회)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 계류 법안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현황 및 기능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국회 계류 법안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서울사무소와 수시로 연락하여 국회 계류 법안과 조례 제·개정 현황을 확인할 것”을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현황과 기능에 관해 질의하며, 교육공무직의 채용과 총액인건비제 등 인력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무엇보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청 인력 관리에 대해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잘 염두에 두고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1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추진을 격려했다. 이병길 부위원장은 “특히, 남양주시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차별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천연가스 대비 40%이상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에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배관과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공청사 등에 공급할 계획을 질의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의미가 크다”고 답했다. 이병길 부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사업 중 “재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감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실패하는 창업자가 더 많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의 재도전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형 재도전 정책자금 연계 등 새로운 정책을 연구해 보도록 제안했다. 올해 “재도전 지원사업”은 15개 사 최대 3천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성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건물의 석면 검출 문제를 지적하며 리모델링과 센터 이전 등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발암물질인 석면 위험에 노출된 의정부1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언급하며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1973년에 준공되어 50년이 넘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라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일부 건물에 남아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이 받고 있으니 당장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창업지원센터는 기술, 경영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우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됐고, 5개소(판교, 남양주, 의정부1, 의정부2, 고양)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경기창업지원센터 의정부1센터는 북부출장소 시절 사용했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일부가 건물에서 검출되는 등 각종 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의 장점 이외에 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현장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학교급식 환경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 중 37개 학교가 지하·반지하에 급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9개의 학교에 실외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 급기 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자연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지하 및 반지하에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급기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배기 및 급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슈가 된 ‘교실배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는 중학생 2명이 교실배식을 위해 대기 중이던 음식에 변비약을 타서 이를 모르고 섭취한 8명의 학생이 복통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급식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교실배식 학교에 대한 이물질 혼입 방지 대책, 식중독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1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계약을 맺은 용역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일부 체불한 사건을 확인하고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입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조건을 따지기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용호 의원은 2022년 수행한 “경기도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연구”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을 공유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무 감사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으며, 2008년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개원, 2017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2018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의 아동·청소년 회복을 위해 부족한 상담교사의 조속한 증원 및 배치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를 대상으로 “요즘 초등학생들은 자살률 및 우울증 환자 급증, 삶의 만족도 하락 등 위기의 중심에 있다.”라며 “이를 위해 각 학교별로 배친된 상담사의 비율은 90.2%, 고등학교 90.8%로 대부분 상당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50.8%, 특수학교 10.5%로 매우 저조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초등학생은 저학년부터 전문가에 의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계, 의료계 모두 공통으로 강조하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유독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상담교사 증원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부족한 상담교사의 조속한 증원 및 배치를 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안전행정위원회)은 17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대응체계에 있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해결과 대응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중대산업재해는 공장의 폭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추락ㆍ붕괴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부상자가 유발되는 재해를 말한다. 추가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도 포함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환경위원회)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난사고 Zero를 위해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다르면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10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발생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 5건, 물체에 맞음 3건, 떨어짐 3건, 그 외 5건이다. 백현종 의원은 “2022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아직도 16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사용 예정인 GH스마트 안전관리 통합플랫폼(리스크제로)을 경기도 전 공사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 며 촉구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모의훈련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재난사고의 Zero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또한 “GH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플랫폼의 전 사업장 사용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7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미래국은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실에서 분리·신설된 조직으로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한다. 위원들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수소산업 육성,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플랫폼 운영,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클러스터 및 제조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해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미래를 선도할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융기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국 사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경기디지털사회 혁신사업 등 자체 사업을 통해서도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경기청에 대해서는 평택 포승·현덕지구의 원활한 개발 추진과 시흥 배곧지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하반기 체험학습이 재개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2023년 하반기 현장학습 취소로 학교 현장은 혼란의 장이였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2022년 11월 법제처의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2023년 7월 경찰청이 학교의 체험학습 시 규정에 맞는 버스를 이용하고 신고해 달라는 공문 발송으로 학교현장에서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라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2022년 10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며,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공문만 발송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건설교통위원회)이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준공영제에 대한 기관장의 입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0년 12월에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이미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자본잠식률이 지속 상승하여 2022년에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통공사의 재무상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률 1.1%에서 2022년에 29.4%로 폭증했으며, 당기순손실 역시 2021년 23억 원에서 2022년 29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중 도 단위로 공사가 설립되고, 자본금은 경기도 출자액 즉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설립 초기에 부분자본잠식에 돌입한 공사는 지금 ‘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사장은 “현재 공사가 자체사업이 없이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행사업 수수료가 적절치 않아 조정 중에 있으며, 흑자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뜨거운 감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7일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여성가족국장에게 이번 도정질의에서 제안했던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윤경 의원은 “현재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이 돌봄 사업은 학부모가 신청하면 돌보미가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기간 대기가 발생하고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 돌보미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한다”라고 아이 돌봄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또한, 돌보미들이 일반돌봄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비용부담이 높은 종합 돌봄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등 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는 등ㆍ하교 시간만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라고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을 강조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돌봄 사업의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7일에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일 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중ㆍ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 도 참여위원회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예산 전액사감으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의 경우 성과도 높았다고 보고하고, 도내 모든 돌봄기관에 놀이지도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지어 돌봄수요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감도 확인이 된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기도의 방향성 없는 정책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국 의원은 “성과가 높은 좋은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여성가족국장님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실에 찾아가 해당사업의 중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봤지만, 내년 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 도시환경위원회)이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추진 부실을 지적하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17일(금)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어르신을 위한 주택 내 안전시설을 보강해 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니 하나의 공사업체가 10개 시·군을 돌며 집집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해 최초신청부터 공사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4월에 신청했지만 10월 말까지도 공사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낙상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대상자 200호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7일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과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률 미비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도내 지하차도에 침수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가 미흡해 하루빨리 설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 침수 등 각종 재난 시 대피를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하루빨리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도민이 각종 재난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니 23년 3분기 기준 주택과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 각각 14.6%, 27%, 18.5%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재해취약지역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이 꼭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형근 부위원장은 지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도시환경전문위원회)은 11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활성화 및 주거복지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경기도 주거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중 보증금 50만원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차등적용하여 자부담을 낮추고,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시·군 주거복지센터가 확대설치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광역센터로서 경기도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정책연구 및 의제발굴 등 다양한 정책활동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 및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구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상담, 주거지 매칭, 이주뿐만 아니라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용품들을 담은 안심패키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7억3500만원이고, 도비 2억2050만원, 시군비 5억1450만원의 매칭사업이다. 김영기 의원은 “여성안심패키지를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창문잠금장치가 일본어로만 적혀 있어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여러건 있다”며 “한글 설명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여성안심물품인데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채 배송되어 실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각 지자체의 지급품목들을 살펴보면 비용예측이나 가구수 선정 등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사업 전반을 살펴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정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 연말 시군별 진행 결과를 검토하고, 사용자 선호도 조사도 실시해 사업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