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ESG경영을 적극 도입해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수능장소로 개방된 안산 단원고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라고 운을 뗀 후, “입시한파는 옛말이고 수능 날 비가 오는 것을 보니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확인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철진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를 높이고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처럼 사회적 재난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명시한 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ESG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안전행정위원회)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공모하는 주민자치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언급하고 주민자치사업의 공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사업은 ‘제안사업’과 ‘우수사업 경연대회 수상 시ㆍ군 우수사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1년 총 52개 사업 중 4개 사업, `22년에는 총 76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사업중도포기된 사실을 지적했다. 추가로 사업 선정에 있어 특정 시ㆍ군이 4~6개 사업이 선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자치행정국은 사업 중도포기에 대해 신청기관에서 공모신청 당시 계획했던 것과 달리 선정 후 인원 및 여건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게 주된 이유로 꼽았고, 특정 시ㆍ군의 다수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큰 지자체일수록 신청 수가 많기 때문임을 밝혔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중도포기 발생에 대해 “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일정기간 못쓰게 되어 국민의 혈세와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이다.”고 말하며, “읍ㆍ면ㆍ동에서 진정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교육행정위원회)은 2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계획에 맞춰 진행할 것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률이 미비하다 보니 심지어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를 질문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1년부터 올해 3년 차인데 교육부에서 기본 계획이 21년 3월에 내려오고 대상 선정이 6월에 이루어져, 사전계획 세우는 데 8개월 걸리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1차 년인 21년도 선정된 68개 학교는 대부분 공사에 들어간 단계이고 2차 연도도 곧 공사 들어갈 예정이며, 3차 연도부터는 기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그린스마크스쿨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조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2천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2024년에는 대상자를 1만 명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인 호응에 더욱 부응하려면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도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국 김능식 국장은 “장애인당사자 분들께서 큰 호응을 보내주셔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했으며 장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운영체계를 발전시키고 성과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복지 사업 운영과 고독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핫라인’을 설치하여 올해 3천여 명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군별로 긴급복지사업비를 50~90%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률 편차가 매우 심각하여 예산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는 시군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긴급복지에서 사례관리 예산이 0원인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례관리는 반복적으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용차량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원장 전용 관용차량을 취득한 뒤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전원을 배치했으며, 원장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종합감사에서 2022년 10월까지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관용차량을 운영했고, 2022년 10월에 수립된 관리계획에는 소속시설 관용차량은 누락되어 있으며, 관용차량 차고지를 임의변경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용 차량의 출퇴근 활용, 원장 임의로 차고지 변경,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과 다른 차량운행일지 양식 등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차량관리지침 제정안'에 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한 노동국 예산 규모를 지적하며, 노동국이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장에게 노동국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노동국 예산은 160억원 정도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중 1%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 중 0.05%를 차지하는 노동국 예산으로 경기도 전반을 아우르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5,953억 8,607천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노동국 예산은 159억 6,873만 2천원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의 1%,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단 0.05%에 불과하다. 김선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 가치 흔드는 정부와 경기도는 다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라며, “160억 정도의 노동국 예산 투입이 중앙정부와 노동정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천1,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계획된 사업의 업무보고 누락을 확인하고 체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2월 업무보고와 11월 실적보고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최초 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되어야 사업추진 과정, 성공 여부 등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일부 사업이 계획은 있지만 실적에서는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충식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시 필요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도민의 자발적 참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출자 ․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탁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 ․ 출연기관에게 전달하는 공공 위탁 방식은 출자 ․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며, “출자 ․ 출연기관이 경기도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 고용 불안정 등 한계가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 위탁 사업비(1,357억원)였다 김선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도한 공공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제투자실은 소관 출자 ․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공공위탁이란 경기도지사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 교육기획위원회)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행정을 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난 6월에 실시된 결산심사, 9월에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를 일방적인 통보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먼저 소통할 수는 없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기금의 폐지와 통합은 조례의 재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20일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산발적 사업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사업은 총 49개로 그중 21개는 청년 담당 부서인 청년기회과에서, 나머지 28개는 타 실·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도훈 의원은 특정 연령만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수가 약 100만 명이 증가됐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을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도 중요하지만, ‘계단식’ 정책을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교육기획위원회)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학교 사업 진행을 위한 시설직 공무원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 시설직·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작년 학교 건물에 균열이 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성남의 초등학교 사례 역시 시설관리직 배치가 없었다면서, “학교시설은 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시설관리직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학교 내 상주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452개교, 그 중 정원조차 없는 학교는 1,430개로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의 58%에 달하며 각 학교의 시설 관리·보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교육시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 경제노동위원회)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외부 용역사업과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와 노동국의 외국인정책과 사업의 예산 감액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노동국의 외국인 주민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예산이 2022년 대비 감소되고 있는것에 대해 지적을 했으며, 특히 2024년 예산보다 감액이 예상되는 외국인 통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문화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이 강화되어야 할 상황에서 예산삭감은 다문화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의 36명의 인원으로 14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임팩트성장지원팀 14건, 혼합금융투자팀 2건, ESG 파트너십팀 4건 사회가치확산팀 14건, 정책연구센터 3건이 외부용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원의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직원들에 의한 직접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부용역 사업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가 내 기업이 아닌 타 지자체 기업들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행정위원회)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의 여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내년에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지만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편성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59개 학교에 배치된 85명의 취업전문교사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옥순 의원은 “취업전문교사 자격요건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그쳐선 안된다”며, “취업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 경제노동위원회)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으며 특히 사경원은 조직 신설 후 내부 운영 기반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과잉의욕만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질타를 했다. 김규창 의원은 사경원 제출한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비중 현재 집행률이 50% 이하인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5개 사업의 예산 90억2천만원 중 28%인 25억4천만원이 집행되어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사경원이 신설조직으로 조직 운영의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의욕만 앞서서 사업 집행과 관련 인적자원과 현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국의 사회혁신과, 청년기회과, 베이비부머과 사회적경제육성과의 20개 사업의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특히 사경원의 운영지원사업비 집행률이 71%인 것을 지적하고, 관리담당부서로서 책임을 갖고 사경원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의 부실화를 초래할 안전의 외주화 방지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하여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공무원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신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이 없고, 기존 인력에 대한 승진, 직무교육, 인사 고충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1월 8일 교육감의 도정질의 발언 중 ‘학교 시설을 외주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학교 시설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안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교육행정위원회)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자료요구 거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A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사유로 들어 자료공개를 거부했다”며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청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면서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 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이는 의회와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신상 관련된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광민 의원은 덧붙여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내년 사업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행정위원회)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경과를 전면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서는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의견조회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이라는 근거없는 명분으로 예산도 미편성 하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내년 교복 입찰이 모두 끝난 상황으로 체육복을 추가 입찰을 할 경우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학교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 교육행정위원회)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가 3%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학교별 추경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됐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지적하고 “3%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회철 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 이라며 “자료구입비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 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 도시환경위원회)이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 생태다양성 보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고, 도내 여러 조선왕릉들을 대상으로 생태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크낙새가 남양주시 광릉 숲에서 1993년 마지막으로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며 사라져버린 남양주의 시조인 크낙새에 대해 언급한 뒤 “그만큼 광릉 같은 오래 보전된 조선왕릉의 숲에는 여러 생태계 동식물이 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며 조선왕릉의 숲에 살고 있을 다양한 생태계 동식물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이렇게 높은 생태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왕릉의 숲을 대상으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참여형으로 생태조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며 조선왕릉의 생태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를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2900건, 979명의 시민탐사자가 참여하면서 발로 뛰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경기생물다양성 탐사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유호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