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④보-10.15 부동산대책]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제로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하며, 보유세 인상과 같은 세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2025.10.24 1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