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위법 소지 있다”… 성남시는 계약서 없단 이유로 민원 종결 '부실행정' 논란 자초
계약조건 확정 후 계약금 대기… 다음 날 광고 재게시 및 경로 변경 거래
성남시청·수정구청 “계약서 없어 처분 불가” 반복 회신
국토교통부 “표시광고·신의성실의무 위반 해당 가능… 계약서 없어도 처분 대상” 유권해석 3차례
성남시 감사관실 해석, 국토부 유권해석과 정면 배치
2025.05.21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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