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7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념식에서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의 불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성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짙게 남아 있는 가운데, 그 아픔이 올해로 10주기를 맞이했다.”면서 “엄숙한 기념식에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의 불참 사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상처에 또 다른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의 최고 교육 책임자로써 그의 결정은 과연 어떠한 일정이 세월호를 기리는 깊은 애도의 시간보다 우선할 수 있었는지, 이는 단순히 일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으로써 대회 교육감은 미래 세대의 안전과 가치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의 모든 공적 행보는 교육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눈길을 끌고 그 의미역시 심도 깊게 평가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일본정부가 16일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이번 정부에서 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