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월간회의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재정난’으로 규정했다.

 

당장 중단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을 살리는 동시에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에 나서고, 내부적으로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기존 재정건전화 조례에 재정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재정위기 수습뿐 아니라 경기도 내부의 재정관리 체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지역개발기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향후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폐수·송전망 문제를 비롯해 추석 종합대책, 규제혁신, 출퇴근 교통대책,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등 도정 주요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지사 주재로 ‘2026년 9월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월간회의 전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추 지사는 “취임 이래 첫 월간회의를 도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도청 내부의 소통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거나 오해가 생기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도청 내부조차 내 업무는 이해하지만 옆방 업무는 오해”할 수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의 정책과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월간회의를 실·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도민에게 도정의 현안과 대응 과정을 공개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 “9월이면 종료, 10월이면 0원”… 추미애 “정확히는 재정난”

 

첫 공개 월간회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현안은 경기도 재정이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일부 사업의 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된 상황을 두고는 “시한부 예산이라는 거죠. 9월이면 종료가 돼버리고 10월이면 0원이니까 할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둔다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멈출 것이고 어르신 돌봄 사업도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될 것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세출 구조조정이 기존 민생사업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단될 사업을 하나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당장 멈출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을 살리는 것이다. 각 실·국이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필수적인 민생사업부터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추 지사가 제시한 세제개편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의 세입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는 취득세가 주요 세입원이 됐지만 개발 중심 시대가 지나면서 세입 기반은 약해진 반면 도로·용수·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와 협의해 지방재정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왜 위기관리 못했나”… 조기경보·재정건전화위원회 가동 지시

 

추 지사는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이유도 직접 거론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실·국에 사전 경고하고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도민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충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히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재정건전화 지표와 조기경보 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재정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첫 조치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 지사는 “재정에 있어서 지켜야 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소요 재원이 얼마인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재정 투입이 정책 목표와 제대로 연결되는지를 사업 기획 단계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애초 평가와 예산 추계가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재정책임 행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재정건전화 지표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정건전화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 도의회 증액 요구에 “저도 그러고 싶다”… 지역개발기금 추가 활용에는 우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도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는 만큼 사업예산을 늘려달라는 입장을 이해한다며 “저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증액하면 향후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을 거론했다.

 

추 지사는 지역개발기금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이미 일반재원으로 활용한 돈은 갚아야 하고 추가 활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개발기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갖다 썼으니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시·군이 보수사업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와 대립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도의회와 맞장 뜨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소연하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는 필요한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도의회와 추가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집행부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어떤 접점을 찾을지가 쟁점이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직접 챙겨… 용수·폐수·송전망 해법 주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추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과 폐수처리, 송전망 구축 문제 등을 점검하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담을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용수와 폐수 문제를 단순한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개발과 물산업 육성의 기회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전망과 관련해서는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중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전략회의를 통해 용수와 폐수, 전력 등 기반시설 현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송전망 지중화 문제도 한국전력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추 지사는 대규모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 추석 민생부터 규제혁신·출퇴근 교통까지… 도정 현안 점검

 

추석 연휴를 앞둔 민생·안전대책도 점검했다.

 

경기도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등의 정보를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도민들이 실제 필요한 순간에 관련 정보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당부했다.

 

규제혁신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중첩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도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출퇴근 편하G버스’도 월간회의 주요 현안에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문제뿐 아니라 산업·교통·안전·규제 등 각 분야 현안을 함께 점검하며 실·국별 정책이 실제 도민 생활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 “비 오는 날 차선 안 보여”… 현장 실증으로 예산 절감까지

 

재정난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진입하던 중 비가 내리자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고, 건설본부는 우천·야간 운전자의 차선 식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실증에 나섰다.

 

경기도는 산·관·연 협업을 거쳐 지난 4월 건설본부 주차장에서 유리알과 시공방법을 달리한 4개 조건으로 시범 도색을 실시한 뒤 5월 맞춤형 시방기준을 마련하고 8월 반사성능을 다시 측정했다.

 

실증 과정에서는 가격이 약 4배 비싼 1.9 규격 유리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1.7 규격이 현장에서 더 높은 시인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새로운 기준에 반영했다.

 

추 지사는 “칭찬 한번 하고 싶다”며 “도로과에서 스마트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 감명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실증해 보니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다른 사업에서도 현장 실증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 회의 끝나자 대변인 브리핑룸으로… “추경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

 

첫 공개 월간회의가 끝난 뒤에는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이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홍 대변인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자들을 만나 설명하겠다며 이번 공개회의가 경기도정의 상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백브리핑에서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홍 대변인은 9월 말까지 편성된 민생 필수예산이 있고 일부 사업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추석 전부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월에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의 증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역개발기금 등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향후 도정과 도민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도의회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대변인은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민선 9기 첫 추경이고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치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나 당정협의 등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개했지만 홍보성 아니냐”… 첫 회의부터 현장 질문

 

월간회의 공개 방식 자체를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회의 전체를 처음 생중계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진행이 실·국의 업무보고와 지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뤄져 ‘홍보성 콘텐츠’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현장 지적이었다.

 

도민들이 직접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과 실·국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과정이 추가돼야 실질적인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 대변인은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는 방식과 회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방식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개 월간회의에서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재정난’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중단 위기 민생사업을 살리는 동시에 세입구조와 내부 재정관리 시스템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과 주민 수용성, 추석 민생·안전대책, 규제혁신, 출퇴근 교통, 도로 안전까지 주요 현안을 한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점검했다는 점도 이번 월간회의의 특징이다.

 

회의 직후에는 대변인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추경 협의 상황과 공개회의 방식에 대한 지적에도 답했다.

 

월간회의를 전면 공개하며 소통 강화에 나선 추미애 도정. 재정 조기경보와 책임행정이 실제 시스템으로 작동할지, 도의회와의 추경 협의가 어떤 접점을 찾을지, 공개 월간회의가 단순한 생중계를 넘어 도민 참여와 내부 토론이 이뤄지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지가 다음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