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 등 대한민국 전체에 125조 원 규모의 성장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도해 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에 연임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수도권 규제 개선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지방정부 공동대응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경제적 성장효과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 등 총 1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수도권에만 두지 않고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구조가 적용되면 비수도권의 성장효과는 기존 30조 원에서 42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순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푸는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를 지방과 공유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연구는 수도권 성장과 지방 발전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지방정부 단체장·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특별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기초지방정부들이 공동 대응해 온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까지 같은 자리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이재준 시장을 제2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초대 대표회장을 맡아 협의회를 이끌어온 이 시장은 연임하며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공동대응을 다시 이끌게 됐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적을 수도권만의 성장에 두지 않았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회의 이후 자신의 SNS에서도 ‘125조 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25조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한민국에 더해질 수 있는 성장의 크기”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수도권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의 성장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수도권이 성장하면 지방이 위축된다는 낡은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난 43년간 수도권을 옭아맸지만 지역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키워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협의회 회장으로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14개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023년 11월 출범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과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토론회,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그 효과를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방안까지 함께 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125조 원은 실제 발생한 경제효과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분석 결과다. 향후 수도권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제적 효과의 산출 근거, 독립 법정기금의 재원 조성과 배분 방식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까지 수도권 규제 개선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제2대 대표회장으로 연임한 이재준 시장의 공동대응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경기도와 14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힌 이 시장이 ‘125조 성장효과’라는 연구 결과를 실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