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협의회가 최근 수원 주택가에서 필로폰과 다수의 주사기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공급·유통망 수사와 수원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1일 오후 2시 수원특례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을 범죄도시로 만들지 말라”며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말고 마약 공급책과 판매·유통조직, 온라인 거래망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수원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 투약 사건과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마약 문제가 특정 유흥가나 일부 계층을 넘어 일반 주택가와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영통구 매탄동에서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40여 개를 발견한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이 사건은 마약이 더 이상 특정 장소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수원역 인근에서 이른바 ‘마약좀비’로 알려진 청년이 발견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수원은 과거 오원춘·박춘풍 사건 등 구도심에서 발생했던 잔혹범죄로 도시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다”며 “수원시민들은 오랜 시간 그 상처를 딛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마약 문제가 유흥가를 넘어 주택가와 시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이 또다시 범죄도시로 낙인찍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마약범죄 대응 기조 변화와 관련해서도 현장 수사의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약물범죄 대응을 처벌 일변도에서 치료·재활을 강화하고, 단순 오프라인 단속보다 잠입수사 등을 통해 대규모 마약조직과 공급망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가 이른바 ‘엔드 유저’, 즉 말단 투약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필로폰은 개인이 혼자 만들어 소비하는 약물이 아니다”며 “공급책과 판매책, 온라인 유통망과 투약자를 연결하는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경찰은 개별 사건을 따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최근 수원에서 적발되거나 조사받은 사람들의 구매 경로와 접촉 수단, 온라인 채팅과 SNS 이용 내역 등에 공통점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말단 투약자의 별개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마약범죄를 결코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협이 제시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마약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982건에서 2021년 1,921건, 2022년 2,038건, 2023년 3,08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961건을 기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약 49% 증가한 수치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젊은 층의 마약범죄 증가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40·50대에 비해 10·20·30대 약물범죄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대 약물범죄는 10년 전과 비교해 10배 넘게 증가했고 최근에는 10대까지 연루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과 수원시를 향해서도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매탄동 사건이 김준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정에서 발생했다며 “지역구 주택가에서 필로폰 투약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과 수원시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는가”라며 “공급망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는 수원지역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범죄와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교육기관·의료기관 등과의 대응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마약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권한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는 일은 수원시의 책무”라며 “예방교육과 중독자 치료·재활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국회의원에게는 수원지역 마약수사와 치안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경찰 중심의 공급망 수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수원갑 국회의원에게도 “수사기관 간 공조와 공급망 차단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 신종 마약과 유통조직 차단을 위한 법무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협의회는 이날 경찰의 수원지역 마약사건 연관성 및 공통 유입경로 전면수사, 수원시의 마약범죄·중독 실태 파악과 예방·치료·재활 종합대책 마련,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수원지역 마약수사·치안 대응체계 점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마약 및 유통조직 차단 대책 제시 등 4개 사항을 공식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마약은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며 “수원의 마약 문제를 더 이상 서로 무관한 개별 사건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약 공급·유통망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책임을 묻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수원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통계가 확보됐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수원시에 요청해 수원에서 발생하는 건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며 “현재 공개된 자료 가운데 확보한 것은 경기도 단위 통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이나 인천 등 마약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도시별 통계가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원시와 같은 특례시의 경우 현재 제가 찾을 수 있는 공공데이터에서는 별도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자료가 회신되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