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간부급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을 중단하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의 ‘반쪽 인사’ 규탄과 경기도의 조직개편 우선 방침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민선 9기 첫 정기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공직사회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부에서는 향후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 조정을 넘어 ‘대규모 조직개편·구조조정’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인사 연기로 촉발된 논란의 초점이 향후 조직개편의 규모와 방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24일 ‘재정 비상 선언에 이어 인사 올스톱까지, 추미애 지사는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연일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며 “사실상 부도 선언으로 1,420만 도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민생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하반기 정기인사마저 전면 보류 및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재정’과 ‘인사’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경기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정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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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16일 전 발표 뒤집어”… 추미애 지사 정조준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지난 21일 조직진단과 사업 재구조화 등을 이유로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룬 과정도 문제 삼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불과 16일 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안을 뒤엎은 이번 정기인사 계획은 경기도 공직사회가 들고 일어날 만큼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기인사를 기다려 온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가능성도 거론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공무원 조직에서 승진과 인사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동시에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특히 장기간 승진과 전보를 기다려 온 직원들에게 정기인사는 공직생활의 자긍심과 동기를 좌우하는 절실함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를 향해 “공직사회 인사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독불장군식 인사 명분을 축적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7개 시·군 부단체장 공석도 거론… “일선 행정까지 볼모”

 

도의회 국민의힘은 간부급 인사 연기의 여파가 일선 시·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가운데 간부급 인사가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의 판을 흔드는 추미애 지사의 일방 통보로 인해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는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도청 공무원의 사기를 뭉개고, 도청 실·국은 물론 일선 시·군의 행정 공백과 도민의 안전까지 볼모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 지사에게 재정 정상화와 함께 정상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민의 삶을 돌봐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도정의 리스크 그 자체가 되었다는 비판을 무겁게 직시하고 재정 정상화에 힘쓰는 한편, ‘인사가 만사’임을 기억하며 공직사회의 기본 틀인 인사시스템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 내부에선 “대규모 조직개편, 구조조정 형식” 전언

 

한편 경기도가 준비 중인 조직개편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구조조정 형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는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강력한 조직혁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다.

 

앞서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정위기 분석과 실·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별 칸막이 행정과 유사·중복 업무, 관례적 업무 외부 위탁, 불필요한 용역 수행의 관행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조직을 먼저 개편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뒤 민선 9기 인사원칙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부에서 ‘대규모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형식’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조직개편이 단순한 부서 명칭 변경이나 일부 기능 조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통폐합 대상과 규모, 인력 감축 여부 등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직개편안이 구체화되면 어떤 조직과 기능이 통폐합·조정되고 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면 비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없이 ‘의중 파악’

 

이번 인사 논란을 바라보는 경기도의회 여야의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일방통행식’이라고 규정하며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추미애 지사의 의중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기인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에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로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조직개편안을 먼저 마련한 뒤 인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날 하루 동안 공무원노조의 인사 정상화 요구, 경기도의 조직개편 우선 방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치적 비판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기인사 연기로 시작된 논란은 향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싼 문제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재정 비상 선언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이어 간부급 인사 연기, 대규모 조직개편 가능성까지 잇따라 부상하면서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가 추진할 조직혁신의 폭과 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공직사회와 도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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