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서 확인할 정책검증 포인트

✔ 경제자유구역은 왜 민선9기 핵심 성장전략인가.

✔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으며, ‘수원 대전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 서수원은 경기서남부 성장축이자 서해안권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KKMNEWS 김교민 기자 | "성장이 있어야 민생도 지속된다."

 

민선9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추진하는 '3대 반값 생활비'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대표 공약이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마지막 정책공약 기자회견에서 이재준 후보가 가장 강조한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경제였다.

 

그는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 AI·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 등 수원의 미래 성장전략을 민선9기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민생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이재준 시장은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세원 확보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①편에서 민선8기 재정혁신이 '3대 반값 생활비'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 ②편에서는 그 재정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성장전략인 경제자유구역이 왜 민선9기 첫 승부수로 제시됐는지, 그리고 '수원 대전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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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공약은 ‘3대 반값 생활비’… 마지막 승부수는 ‘경제’

 

이재준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은 경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3대 반값 생활비'였다.

 

그는 지난 5월 12일 첫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교통·교육·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춰 시민들의 고정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이 후보는 "대한민국 평균 가계지출의 3분의 1이 교통·교육·의료비"라며 "이 세 가지만 줄여도 시민 삶은 즉각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5인 가족 기준 연간 약 1,815만 원 수준의 고정지출을 약 800만 원대로 낮춰 58.7%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원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함께 삼성전자와 협력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즉 '3대 반값 생활비'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민생경제 정책으로 설계됐다.

 

이 같은 구상은 선거 막바지 더욱 분명해졌다.

 

이재준 후보는 마지막 정책공약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답입니다. 이제 수원의 무대는 세계입니다"라고 선언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 AI·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을 민선9기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결국 첫 번째 공약이 시민의 생활비를 줄이는 민생정책이었다면, 마지막 공약은 그 민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성장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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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제자유구역인가

 

수원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니다.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R&D), 첨단산업, 국제업무, 주거·문화 기능 등을 연계해 미래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다만 현재 수원경제자유구역은 최종 지정된 상태가 아니다.

 

수원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이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돼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준 시장이 이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이유는 분명하다.

 

삼성전자와 대학·연구기관,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하나의 첨단산업 생태계로 연결해 AI·반도체·바이오와 국방·방위산업을 아우르는 연구개발(R&D)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수원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경제 성장→세수 확대→민생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성장 플랫폼이다.

 

 

■ 수원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실행력’

 

수원시가 구상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서수원권을 첨단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여기에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광교테크노밸리,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수원경제자유구역은 지정만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업 투자와 연구기관 유치, 연구개발 기능 집적, 앵커기업 확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세수 창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과 국비 확보, 경기도의 정책 지원,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예산 협력이 뒷받침돼야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투자의향서 역시 기업의 관심과 잠재적 수요를 확인하는 자료일 뿐 실제 투자 계약이나 입주 확정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지정 여부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연구기관 집적,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실제 일자리와 세수 증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수원경제자유구역, ‘수원 대전환’ 넘어 경기서남부 성장축·서해안권 발전 견인할 첨단산업 거점으로

 

수원경제자유구역은 민선9기 '수원 대전환'을 실현할 핵심 성장 전략이다.

 

민선8기가 재정혁신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면, 민선9기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과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단계다. 그런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재정혁신→성장→민생'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제시하는 비전 역시 단순한 서수원 개발에 머물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협력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집적된 수원의 연구개발(R&D)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바이오·피지컬 AI·국방·방산 등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산업 분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수원을 강남·판교 중심의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경기서남부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과 산업·정주 기반, 성균관대와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등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주변 도시의 생산·제조 기반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산업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 같은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노력뿐 아니라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 지원, 국가 첨단산업 전략과의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결국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계획이 실질적인 투자와 산업생태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재정혁신→성장→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때 비로소 '수원 대전환'은 서수원의 공간적 변화를 넘어 경기서남부와 서해안권의 성장,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국가 성장 전략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 다음 회 예고

[분석·정책검증③] '수원 대전환 프로젝트' 이재준,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수원경제자유구역이 성장의 기반이라면,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는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핵심 전략이다.

 

다음 편에서는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반도체·바이오와 국방·방위산업을 아우르는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전략, 기업 투자유치와 산학연 협력, 그리고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을 위한 과제와 가능성을 정책과 현실의 관점에서 집중 분석한다.

 

 

 

[분석·정책검증①] '수원 대전환 프로젝트' 빚부터 갚은 이재준호, 민선9기 '3대 반값 생활비' 실행의 시간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