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서 확인할 정책검증 포인트

✔ '3대 반값 생활비'는 왜 민선9기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이 됐을까.

✔ 민선8기의 재정혁신은 민선9기 민생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지방채 상환과 긴축재정은 실제 재정여력을 얼마나 확보했을까.

✔ 경제자유구역과 첨단산업 육성은 왜 민생정책의 재원과 연결되는가.

✔ '수원 대전환'은 어떤 구조로 완성되는 프로젝트인가.

 

 

KKMNEWS 김교민 기자 | 공약은 발표하는 순간보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받는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약속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되는지를 검증할 시간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교통·교육·의료비 3대 반값 생활비' 정책을 핵심 민생공약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 정책으로만 보기 어렵다. 민선8기 4년간 추진한 재정혁신과 민선9기 성장전략이 맞물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수원 대전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퍼즐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이재준 후보가 발표한 세 차례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모두 현장에서 취재했다. 1차 '3대 반값 생활비', 2차 'K-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도시', 3차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비전 발표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까지 공약의 취지와 실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연재는 당시 취재 기록과 민선9기 출범 이후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공약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순서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3대 반값 생활비' 공약이다.

 

 

■ 재정위기 속 선택은 '확장'이 아닌 '재정혁신'

 

민선8기 출범 당시 수원시의 재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삼성전자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급감했다.

 

이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재준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신규 사업 확대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우선 선택했다.

 

대표적인 성과가 지방채 조기 상환이다.

 

수원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2년 377억 원, 2023년 573억 원, 2024년 706억 원, 2025년 676억 원 등 모두 2,300억 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잔액은 2021년 말 약 3,712억 원에서 2025년 말 약 1,428억 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주민 1인당 지방채 부담도 2021년 31만4천 원에서 2024년 17만2천 원으로 약 45% 줄었고, 2025년에는 약 12만 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줄이고 신규 차입을 최소화하는 긴축재정을 이어가며 민선8기의 핵심 기조를 '재정혁신'에 맞췄다.

 

이는 단순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민선9기 핵심 공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은 민선9기 '3대 반값 생활비'와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 세 번의 공약 발표… 하나의 비전 '수원 대전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준 후보는 모두 세 차례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었다.

 

1차에서는 시민들의 고정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3대 반값 생활비', 2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도시', 3차에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비전을 각각 발표했다.

 

1차 기자회견이 시민의 삶을, 2차가 도시의 경쟁력을, 3차가 미래 성장동력을 제시했다면 세 공약은 결국 하나의 '수원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연결된다.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문화·관광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새로운 세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하나의 전략이다.

 

특히 세 번째 기자회견은 앞선 두 차례 공약을 뒷받침하는 경제 전략의 완성판 성격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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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후보는 당시 "경제가 답입니다. 이제 수원의 무대는 세계입니다."라고 선언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 AI·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 연구용지 100만 평 확보, 새빛펀드 확대,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미래 성장산업을 통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결국 '3대 반값 생활비'는 독립된 복지 공약이 아니라 '재정혁신-성장-민생'을 하나로 연결하는 '수원 대전환'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약에서 정책으로… '수원대전환 추진TF'와 추진단 출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수원시는 공약을 행정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우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내에 '수원대전환 추진TF'를 신설해 공약 이행을 전담하도록 했다.

 

TF는 ▲반값생활민생도시 ▲문화관광허브도시 ▲첨단과학연구도시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는 후보 시절 발표한 세 차례 정책공약 기자회견의 핵심 공약과 정확히 연결되는 조직 체계다.

 

이어 수원시는 정책 실행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원대전환추진단'도 출범시켰다.

 

분야별 전문가와 거버넌스 기관·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8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오는 8월 말까지 활동하며 공약의 정책화 전략과 민선9기 시정 목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추진단 역시 반값생활민생도시·문화관광허브도시·첨단과학연구도시 등 3개 분과로 운영돼 민선9기 핵심 공약과 동일한 체계로 정책을 논의한다.

 

이재준 시장은 추진단 출범식에서 "민선8기에 뿌린 수원 대전환의 씨앗이 민선9기 4년 동안 시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단이 역할을 해 달라"며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 대전환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문화관광 허브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조직인 추진TF와 시민·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공약을 행정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민선9기 '수원 대전환'은 공약을 전담 조직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대 반값 생활비'는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략

 

'3대 반값 생활비'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통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 시민들의 고정 생활비 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즉 '생활비 절감 → 가처분소득 증가 → 지역 소비 확대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조다.

 

이재준 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3대 반값 생활비'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민생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 민선9기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지속 가능한 재정'

 

공약은 발표보다 실행이 중요하고, 실행은 결국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민선8기의 재정혁신은 이제 민선9기 민생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당시 이재준 후보는 정책공약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재정 때문에 미뤄졌던 시민 체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가능성을 민선9기 재정 운용의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첨단기업 투자 확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세원 확보가 '3대 반값 생활비'를 비롯한 시민 체감형 민생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 경제자유구역과 정치적 협력이 공약 실현의 핵심

 

그러나 재정만으로 '수원 대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 AI·반도체 산업 육성, 기업 투자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등 민선9기 핵심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과 국비 확보,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의 정책 연계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예산 지원,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공약은 현실이 된다.

 

결국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첨단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이 계획대로 추진돼 새로운 세원이 확보될수록 '3대 반값 생활비'도 일회성 복지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민선9기 '수원 대전환'의 출발점은 재정혁신이었고, 완성의 열쇠는 성장전략과 정치적 협력이다. 재정과 행정, 정치가 하나의 축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현실이 될 수 있다.

 

■ '재정혁신→성장→민생'… 이것이 '수원 대전환'의 첫걸음

 

민선8기가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 기반 위에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3대 반값 생활비'는 민선9기 전체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기업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 '수원 방문의 해'와 K-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도시 추진을 통한 관광 소비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과 군공항 이전 등 도시공간 재편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재정혁신이 기반이 되고, 성장전략이 새로운 세수를 만들며, 그 성과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수원 대전환'의 핵심 철학이다.

 

민선9기의 성패는 단순히 얼마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관광객과 투자, 세수가 얼마나 늘었고, 그 성과가 시민의 생활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결국 '3대 반값 생활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고, 그 성과를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재정혁신→성장→민생→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첫 번째 정책이다.

 

'수원 대전환'은 이제 시작됐다.

 

 

■ 다음 회 예고
[분석·정책검증②] '수원 대전환 프로젝트'
경제자유구역이 왜 중요한가… '수원 대전환' 성패를 가를 첫 관문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의 출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업 투자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이다.

 

다음 편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과 남은 절차,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왜 경제자유구역이 '수원 대전환'의 첫 번째 승부처로 평가받는지를 집중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