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와 책임자 문책,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 참정권을 파괴한 부실 선거, 이재명 정권은 선관위 특검을 실시하고 전면 개혁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불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태 발생 경위와 원인,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특히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대표의원은 "당초 발표와 달리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조달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과 비밀투표 원칙 훼손 논란까지 제기됐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과 대학가를 비롯해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기관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검증과 책임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부실 선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동시에 뼈를 깎는 쇄신과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에서 시작된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부실 선거로 전락한 이번 6·3 지방선거의 진실과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특별검사 즉각 실시 ▲부실 선거 책임자 엄중 문책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 제도 전면 개혁 등 3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입장문 발표 후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문책하라! 문책하라! 문책하라!", "개혁하라! 개혁하라! 개혁하라!"를 함께 외치며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