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민생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를 국회에 강하게 요청했다.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장 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 충격이 아닌 장기화 가능성이 큰 구조적 위기”라며 선제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중동발 에너지·원자재 충격을 지목했다. 석유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은 물론, 나프타·요소 등 핵심 원료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비료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며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제조업과 농업 등 실물경제 기반을 흔드는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대응 강도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미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 강화,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해 2천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확보하는 등 공급망 안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확장 재정의 균형을 강조했다.

재정 투입의 초점은 명확하다.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다. 정부는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에너지 절약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에서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며 “촌음을 아껴 편성한 추경인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협조 여부는 향후 경제 대응의 속도와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골든타임’ 내 추경 처리와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