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은 풀고, 수원은 막혔다” 수원시 인계동 파비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집회, 이재형 수원시의원 현장 방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집회가 수원시청 앞에서 열리며 제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수원시청 앞에서는 ‘파비오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주최한 집회가 열려, 참석자들은 “분양받은 집에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정부와 지자체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형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참석해 수분양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합법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은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 기준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숙박업 신고 요건도 까다롭고, 용도변경 역시 막혀 있는 이중 규제 속에서 수분양자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과 절차가 있다면 현실에 맞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숙 문제는 단순히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라, 제도와 시장 간 괴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화성은 허용, 수원은 정체”… 정책 대응 격차

한편, 화성특례시는 최근 병점복합타운 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기조에 맞춰 기존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변경의 길을 열어준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수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용도변경 기준이나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의 집단 반발과 현장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정부 정책 아래에서도 지자체별 대응 수준에 따라 해법 마련 여부가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정책 격차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합법화 유도한다면서 현실은 막혀”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을 통한 합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복도폭, 주차장 확보 등 건축 기준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합법화를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합법화를 하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며 “실현 가능한 기준 완화와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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