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사법부 판단 거친 국가 핵심 프로젝트”

김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한 국가 핵심 산업 프로젝트”라며 “사법부 역시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확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보상도 상당 부분 진행되는 등 사업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광장 토론으로 전략사업 재검토… 정책 권위 훼손”

김 위원장은 특히 “‘광장시민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결정된 국가 전략사업을 다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정책 보완이 아니라 정책 흔들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모두 거친 사업을 정치적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국가 정책의 권위와 연속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는 국가 생존 전략… 투자 신뢰에 치명적 신호”

김선교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생존 전략 산업”이라며 “미국·일본·대만·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하고 법원이 인정한 사업조차 정치적 논쟁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국가 신뢰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총리, 분명한 의지 밝혀야”

김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국가 전략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해당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2024년 12월 계획 승인 이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