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청에 대한 경찰의 재차 압수수색과 안산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잇따르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입증 가능성보다 정치적 파급력을 앞세운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겨냥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과 안산 사례에 이어 군포·용인까지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이 남기는 정치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산시, 사고 수사 중 재차 압수수색… “선거 겨냥 정치수사 의심”

오산시는 지난 4일 경찰이 시청과 시장 집무실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지난해 7월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소관 부서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후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60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충실히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원인 분석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집무실과 시청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통상적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사에는 끝까지 적극 협조하겠지만,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 소속 단체장을 겨냥해 반복되는 강제수사는 사정 권력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고는 특정 개인이나 행정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 시공, 설계, 감리 등 전 과정에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가 개인 책임 규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술적·제도적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산시장 불기소… “입증 어려운 사건, 왜 송치됐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검찰이 이민근에 대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됐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수사였다는 점이 검찰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결과보다 문제는 과정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보다 정치적 파급력에 무게를 둔 수사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포·용인 사례까지… 반복되는 ‘고발→수사→사법적 제동’ 구조

논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은호 군포시장 사건의 경우 시의회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진행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을 둘러싼 중대한 법리적 다툼이 존재함을 분명히 했지만,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 행정 공백과 지역사회 혼란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또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정 홍보 현수막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민선7기 민주당 시장 시절 수립된 지침에 따른 통상적 행정행위”라며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동일한 행정 기준이 시기와 인물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수사권은 정치 공방 수단 아냐”… 제도적 성찰 요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들 사례를 종합하며 “정치적 고소·고발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혐의 제기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사권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잇단 무혐의·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입증 가능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운 수사는 결국 사법적 제동으로 귀결되고, 그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행정의 안정성,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기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제와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사고와 수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재발 방지와 행정 정상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채 수사 논란이 반복될 경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행정 역량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