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학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월 5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곤·오세풍·오창준 경기도의원 등 동료 의원들을 비롯해 포승읍 의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사단법인 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이학수 의원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는 66만 평택시민이 40년간 공들여온 평택호 관광단지에 내린 잔인한 사형선고”라고 밝혔다.

◆ “평택호 수면 20%, 485헥타르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계획”

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규모는 약 485헥타르로,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를 합친 면적이며, 서울 여의도 면적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의원은 “20년 동안 수면을 고정하겠다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 동안 평택호의 모든 가능성을 검은 패널 아래 가두겠다는 선언”이라며 “경관 조성이나 RE100 지원이라는 설명은 시민들의 40년 숙원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농어촌공사·평택시, 지난해 이미 면담… 시민은 배제”

이 의원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2월 4일 오후 5시,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시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을 가장한 밀실 행정의 현장에서 66만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지워졌다”며 “공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이 거대한 사업을 예견했음에도 시민들에게 단 한 마디 설명도 하지 않은 평택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지만 그 방식이 지역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훼손하고, 40년 숙원인 관광지 개발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친환경의 탈을 쓴 환경 파괴”라고 발언했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담론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전력 공급 효과 과장… 실제 수치와 맞지 않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전력 공급 효과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메가와트 규모로는 대규모 산업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과장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농업인 지원·전력 공급’으로 제시한 데 대해 “전형적인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며, “농업인 임대 수익이나 일시적 지원금이 평택호 관광단지가 창출할 수 있는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사업은 조건을 달아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며 “40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앞바다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 관광 기능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택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면담 사실을 언급하며 “공론화나 주민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뿐 아니라 평택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해당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고 싶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올바른지, 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택의 성장은 곧 경기도의 성장이고, 경기도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 4대 요구사항 공식 제시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를 즉각 취소할 것

▶ 평택시는 밀실 면담의 전말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사업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

▶ 정부는 평택호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대책을 수립할 것

▶ 국회와 정부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와 주민 공론화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 “비상식적인 행보 멈출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다해 이 비상식적인 행보가 멈출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평택호의 푸른 물결이 검은 패널 아래 잠들지 않도록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평택호는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