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낙태약 수입·허가 검토에 대해 “저출산 위기 속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낙태약 수입 추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 국가의 심장도 멈춘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앙 앞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력 붕괴와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낙태를 더 손쉽게 만드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개탄을 느낀다”고 밝혔다.

◆ “낙태약 허가는 중립 아냐... 국가 의무를 개인에 전가”

최 위원장은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왜 생명을 지우는 약부터 서둘러 들여오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출산 위기 속에서 낙태약 허가는 결코 중립이 아니며, 침묵으로 공범이 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는 방치한 채 여성에게 낙태약을 건네는 것은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방기”라며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보호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는 제약사 창구 돼선 안 돼... 안전성 우려 심각”

최미금 위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과다출혈, 감염, 사망 사례가 반복 보고된 약물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허가 심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생명과 안전 앞에서 특정 제약사의 시장 진입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위원회는 “약물 낙태는 단순히 약을 먹는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상당수 여성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건강권 침해와 장기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최미금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라며 “위기 임신 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주거·경제적 지원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난임 시술 지원 현실을 언급하며 “시험관 시술 1회당 400만~600만 원이 소요되고, 정부 지원 횟수는 20회로 제한돼 있어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며 “지금의 출산 시스템은 돈 있는 사람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 성폭력 임신 문제도 “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

최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의 결과”라며 “이를 낙태약 수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생명을 가볍게 포기하게 만드는 약의 무분별한 도입에는 반대하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에는 더 단호히 반대한다”며 “출산이든 다른 선택이든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국가가 필요”

최미금 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경기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향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장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식약처는 낙태약 허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생명을 살리는 국가 책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며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국가의 품”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월 말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2월 초~중순에는 학술대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종합 대응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