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이자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및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종철 수원시의원(국민의힘·광교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조계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수원시의회 현직 의원이 해당 단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의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시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이 외유성 행사로 변질됐다”며 “성과보고회 명목으로 제주·속초·제천 등 수원 외 지역에서 가족 동반 행사가 이어지며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현역 시의원이 삭감된 예산을 직접 복원하고 행사에도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속한 단체 예산을 심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원시와 시의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첫째, 시 차원의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셋째, 잘못 집행된 예산은 전액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특정 단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직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대표 박현수, 평·금곡·호매실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세금이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이용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대표의원은 “수원시는 매년 약 1,200만 원을 용역계약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했고, 이 단체는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외부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해왔다”며 “문제는 수석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시의원으로, 연합회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윤리특위 회부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번 감사청구는 정치공방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수원시가 시민 세금을 비법인 단체에 우회 지원한 구조도 감사원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혈세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박현수 대표의원은 “현재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의회 차원의 법적 대응도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은경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속한 단체 예산을 통과시킨 만큼 윤리위원회 회부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재능기부 바우처사업은 공익 목적이 분명한 만큼 계속되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오염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협의 중이며, 기자회견 후 도당 차원의 논평 등 후속대응이 있을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시민을, 정치보다 정의를 우선하겠다”며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바로잡겠다. 행정의 중립성과 의회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공식화된 가운데, 본지는 김은경 수원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