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5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18일 착수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성남시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등 약 12명이 참석했다.
보고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교 측의 인식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주민 의견이 85.5%에 달한 반면, 지원이 있더라도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학교 관계자는 38.5%에 불과해 상호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중간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성남형 제3자 위탁 운영 모델 도입, ▲통합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구축, ▲학교장 책임 면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설 훼손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간보고를 청취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성남시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안전이 담보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환 의원은 “중간보고서와 참석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난 4월 통과된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학생들의 수업에 절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개방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최종 보고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