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52회 관광의 날(9. 27.)을 앞두고 정부는 9월 25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25년 방한 외래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내 체류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호기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범정부 논의와 민간 협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하여 세계적 관광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권 육성을 위해 ①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②범부처 규제 개선, ③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내외를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3대 고부가시장(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케이-컬처’ 영향으로 급성장 중인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방한객 수와 시장 특성에 따라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료관광대전, 로드쇼 등 해외 현장 행사 확대로, 해외 여행업계(B2B)와 잠재 외래객(B2C)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방한객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케이-웰니스’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관광이 치료를 넘어 사전 예방․건강 유지에 중점을 둔 웰니스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한국의 대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를 발굴하여 ‘케이-대표 국제회의’로 단계별로 육성하고,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10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가 방한 관광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

 

전 세계 ‘케이-팬덤’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30년 상반기 착공 목표)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 ‘케이-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케이-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재외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연계하여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한다.

 

미식을 주제로 ‘케이-푸드 로드’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제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과 ‘케이-미식벨트’의 관광상품화 등 ‘케이-컬처’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동선별 접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용태세를 개선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26년 12월)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26년~)한다.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을 확산하고 여권 인증 등 외래객 대상 인증 방식을 다원화하는 한편, 바가지 요금 문제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전략2 국내관광 혁신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으로 가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반값휴가’ 지원을 부처협업을 통해 참여 기업 근로자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한다.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가칭핫스팟 가이드’를 만들어, 관광객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구역(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문체부 주도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협업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지역 여행 분위기(붐업)를 조성한다.

 

전략3 정책·산업 기반 혁신

 

70~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가칭관광산업법'과 '가칭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 업종체계는 1999년 이후 큰 틀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성 제기, 기술 접목 기업의 등장 등 변화가 누적됨에 따라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 및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26년 6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26년 2,153억 원)하여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하여 충분한 규모의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그간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관광 분야 스타 기업 육성 및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 신규 출자(’26년 100억 원)로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25년→’28년),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현직 종사자 대상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등 관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와 협력해 신중년·경력보유 여성의 관광업계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현장 투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을 추진한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는 우리 업계,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느끼는 숙박, 교통, 결제 등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