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3·’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35번째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 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9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별관 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생 인권 보장 및 법률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노동인권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확대됐고, 교육 시간도 ‘연2시간 이상’에서 ‘학기별 2시간 이상’으로 강화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고 말하며,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생 눈 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계고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기도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경기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