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으로부터 '상임위원장으로서 지난해 성과와 올 한 해 운영방향'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1.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인기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말씀대로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내에서 일단 0순위 상임위원회로 알려졌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비록 부족하지만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임하고 있다.
2. 위원장께서는 3선의 경력 동안 총 3번째 교육위원을 맡으셨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일단은 학교 안에 공교육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 소신이기도 하다.
평등이라는 바탕안에서 경기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공교육이 되어서 정말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교사를 비롯해서 일반직 그리고 교육공무직 또 강사직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가 학부모님들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위원장님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집행부인 교육감은 보수쪽 인사다. 전임 교육감과 임태희 교육감은 많은 면에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임태희 교육감의 지난 6개월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본다. 경기도의회의 원구성이 한 달 늦게 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도 운영기간이 짧기도 했다. 어쨌든 보수 교육감이다보니 ‘민주당이다’, ‘국힘이다’라는 진영 논리를 떠났으면 한다.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진영 논리에 따른 편견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어떠한 정책적 사업이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사후통보하는 방식대신 선소통 후 조율과정을 좀 겪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입장이다.
4. 위원장님께서는 초선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퇴보하고 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셨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무엇이 문제인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공교육 안에 있는 학생들이 차별 없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이다.
시작은 교육부가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17개 시도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경기도 교육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아동 수도 상당히 많은데 복지 예산 중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예산은 꼴찌다.
물론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경기도 교육과정 안에서 뒤쳐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리고 학교를 이탈하는 등 공교육에서 이탈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의 주된 취지이고 목적이다라고 생각한다.
5. 무자격 사서교사 문제도 지적하셨다. 교육청이 사서교사자격증 미소지자를 계속해서 기간제교사로 임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신건데, 무자격 사서교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일명 상치교사라고 불리운다.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서 교사라고 명하면서 채용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엄연히 사서 교사가 존재한다. 또 사서 실기 교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원 자격증만 있고 사서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사서 교사로 채용한 것을 두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영어 교사자리에 국어 교사를 채용해 놓은 거랑 똑같은 식이라는 논리이며 이게 지금까지 4년이 됐다.
교육청에서는 기간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의해서 4년(임기)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차원인데 실상 기간제법은 1년치 임기이다. 그러니까 그분도 개인적으로 어렵게 됐다. 어느 정도 좀 보장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아서 작년 6월에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다 보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도 그에 발맞춰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법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무자격자 채용 논란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도예산, 교육청 예산이 과오로 사용된 지난 4년간의 예산을 대략 추산해 보면 약 팔십억원에서 백억원 정도가 잘못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정확한 수치는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법에 맞춘 채용도 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다.
6. 교육행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위원회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통학차량 지원 등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 어떤 교육복지가 더 확대될 예정인지?
2023년도 올해 현재 이제 확보된 거는 일반적인 통합 차량 지원은 학교로 지원을 해줬다면 이번에 수매 통학 차량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을 통해 여러 곳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행을 할 것이냐를 두고 시행 집행 방법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앨범제작이나 수학여행 그리고 방과 후 교육 등 학교생활과 관련해 아직 학부모들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데 저출산의 이유 중에 하나인 ‘학비 감당 못해서 아이 못낳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잡고 있다.
7. 무상교복에 이어 무상체육복도 지원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가 있다. 무상체육복 지원 논의 어디까지 와 있나?
무상체육복은 사실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다. 그러다 보니 아마 2023년도 올해 예산으로 지난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에서는 무상체육복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 교육청이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살짝 뒤로 한 발 뺀 것 같다.
어쨌든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교육과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다가 요즘은 가정들마다 힘든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상황에 무산되버린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무상체육복이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려고 한다.
8. 무상급식으로 경기도 학교에는 1만7000명의 급식노동자가 있다. 폐암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연구용역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말씀하신 연구 용역이 이제 2월 말이면 2월 27일에 저희가 이제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말 방대한 양의 설문 조항도 만들어서 모든 급식실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다 설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아마 제대로 나왔을 것이다.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는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초기 그다음에 중간 보고 이걸 받다 보니 급식실 연구가 정말 미비하고 부족했었다.
그래서 좀 대한민국에 이 급식 요번 연구 용역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건 학교 대 학교의 비교숫치가 아니라 일반 공교육 기관에서의 식당들, 급식실도 또 따로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곳들과 업무 강도 등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급식실에서 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알겠지만 아마 이로 인해서 좀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도 급식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식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밥 먹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인 환경으로서 많이 탈바꿈될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 사실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채용이 어렵다. (근로여건이) 너무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채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 ‘일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소문이 나면 경쟁률 높은 좋은 근무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9. 마을교육을 강조해온 지역사회에서는 전임 교육감때 도입된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의 사업이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소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해 달라?
일단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아마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라는 것을 묶어서 지역 연계라는 구조로 해서 재구조화에 대한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교육청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계획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수장이 바뀌었으니 일부 변화는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더 좋은 방향에 더 좋은 정책으로 많은 아이들이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태어나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10. 도민의 60%가 맞벌이 가정인 상황에서 현 정부가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나와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돌봄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시·군이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학교의 돌봄지도사 분들도 우려의 시선이 높다. 돌봄문제의 해법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단 돌봄의 문제는 핑퐁을 서로 하고 있는 거 같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지자체가 할 일이다”라고 하고 또 지자체로서도 “딱히 아니다”도 못하지만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
또 거기 근무하시는 돌봄 지도자분들은 어쨌든 근로처로서의 또 문제도 있는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에로 이렇게 다니게 하는 것보다 학교라는 곳이 신뢰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주 대다수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단 학교라는 공간을 100% 믿고 가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서로 핑퐁 게임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조하면서 학교라는 훌륭한 공간을 정규 과정이 끝난 뒤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정말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게 좀 교육받았으면 한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11. 끝으로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과 행정,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3선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을 지금 현재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덕분에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차별받지 않게 평등한 가운데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믿고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